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 합동점검…공사비 증액·조합비 유용 중점 점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합동점검에 나섰다. 전국 600여 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비 유용, 허위광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지방자치단체 등 6개 기관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대상 합동점검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국 618개 조합 전수조사…공사비·분담금 과다 책정 여부도 집중
이번 조치는 조합원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618개 조합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점검 항목은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조합비 유용 △불공정한 시공사·대행사 계약 체결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공사비와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액되거나 조합원 간 분쟁이 심화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합동점검이 집중 실시된다.
6개 기관 역할 분담…탈퇴·환불 부당 관행도 조사
합동점검에는 각 기관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 국토부: 종합 총괄 및 정책 조정
- 공정위: 계약상 불공정 요소 점검
- 권익위: 분쟁 조정 및 원인 조사
- 지자체: 실무 행정 점검
- HUG: 법령 위반 여부 검토
-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적정성 분석
이들은 특히 과도하게 책정된 공사비와 분담금의 적정성 여부를 정밀 점검하며, 조합 탈퇴 및 환불 관련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월 말까지 점검…시정명령·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예고
국토부는 이번 특별합동점검을 오는 8월 말까지 진행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el: 010-3362-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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