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주의사항과 대표적인 피해 유형, 대처 방안이 담겼으며, ‘3·3·3 안심계약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전세계약 과정별 주의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종합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에는 예비 임차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부록으로 포함됐다. 이 체크리스트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핵심은 ‘3·3·3 안심계약 법칙’이다.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를 지켜야 안전하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앞뒤 한 장으로 제작했다. QR코드를 삽입해 안내서를 휴대폰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또한 주민센터, 은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실물로 배포하고,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에도 노출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과정에 전세사기 예방과 체크리스트 활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예비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확인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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