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구한 의인들을 내란범으로 몰지 마라!” 

시민사회단체, 과천 종합 특검 앞 '진실 수호' 7차 시국선언 개최! 

- “윤석열 탄핵 이끈 핵심 증인들,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 토사구팽 수사 즉각 중단 

  하라” 

- 홍장원·조성현·곽종근 등 ‘내란 진압 및 탄핵 공신’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촉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핵심 증인들이 오히려 내란범으로 몰려 고통받고 있다.  

 이에 검찰·경찰 사법 적폐 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과천 종합 특검 사무실 앞에서 ‘12.3 진짜 내란 주범 단죄 및 의인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7차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 “진실을 말한 자가 죄인인가?”…  

 엇갈린 특검 처분에 분노하며, 투기자본 감시센터, 국민연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결정적인 진실을 증언한 ‘참군인’과 ‘의인’들을 옭아매는 종합 특검의 행태를 규탄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해 "위헌·위법적 지시를 스스로 거부하고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제거했다"며 불입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권창영 종합 특검은 이를 뒤집고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1년 반 동안 진실을 증언해 왔음에도 4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사실상의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투기자본 감시센터와 국민연대의 주장이다. 

■ “국민주권 정부의 이름으로 영웅·의인을 지켜내자”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성현 대령, 홍장원 1차장 등 내란 관련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억지 입건을 철회하고 불기소 처분할 것 촉구했다. 

 또한, 행·의정 감시네크워크 중앙회는 투항한 적장을 토사구팽하고 내부의 양심선언자를 핍박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 제2, 제3의 군사반란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떤 군인과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증언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의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결국 반란 세력에게 “절대 투항하지 말고 끝까지 뭉쳐서 반란을 완성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라고 종합 특검에 서한문을 제출했다. 

 검찰·경찰 사법 적폐 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는 “군사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반란군 내부의 투항과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자백한 자들을 토사구팽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국가를 위해 양심선언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국가는 공익 제보자 보호법의 정신에 따라 이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기소라는 굴레에서 즉시 해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대한 군인 기념사업회 등 단체들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아야 하거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던 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나라를 구한 자들은 법정에 서는 이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37년 전 ‘명예 선언’ 김종대 전 중위, 후배들에게 띄우는 격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89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며 파면의 불이익을 감수했던 ‘명예 선언’의 주인공 김종대 전 중위가 참여하여, 37년 후 후배인 조성현 대령에게 보내는 뜨거운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종대 전 중위(의민 특검단 단장)는 격려사를 통해 “과거의 우리가 군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오늘 조성현 대령이 서강대교를 막아 세우며 지킨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며, “진실을 밝힌 자가 내란범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참군인”이라고 응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WC 한국위원회, K-향군선진화 국민연대, 독도수호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했다.